지난 12월 6일 네패스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에서 개최한 환경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네패스 이병구 회장을 비롯,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과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되었다.
중견기업인들은 CO2와 산업부산물 등 CCU(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주요 원료의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 지정, 화관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 보관 규정 강화와 과중한 인허가 의무 등 현장의 애로를 가중하는 환경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중견기업인들은 기업 활동을 잠재적 위법으로 간주하는 ‘적발 위주 환경 단속(80.5%)’은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지도형 행정으로 시급히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총량제 현실화를 위해서는 ‘대기 배출 허용 총량 추가 할당(72.0%)’, ‘지역별 배출 허용 총량 현실화(56.1%)’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견련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 규제 개선’ 등 중견기업 현장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25건의 ‘환경 규제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
‘과제’는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현실화’ 등 대기환경 분야 10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절차 간소화’ 등 화학물질 분야 6건, ‘폐기물 재활용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등 폐기물·순환자원 분야 5건, ‘환경규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업장 현장 점검 개선’ 등 기타 분야 4건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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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견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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